2004823

 

동경지방재판소 민사부 귀중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  쿠니무네 나오코

변호사  스즈키 아쯔시

변호사  타베 치에코

61

 

 

 

당사자 표시

 

별지 당사자 목록 기재한대로임

 

한센병 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사건

 

소송물의 가격  17760만엔

첩용인지액    소송구조 제기중 이므로 인지를 첩용하지 않는다

 

 

청구의 취지

 

1.      피고가 2004816, 원고들의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 대해 행한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요구한다.

 

 

청구의 원인

 

1.당사자

1.      원고들

원고들은 모두가, 일본 통치하에 있는 조선에 설치된 「국립 나 요양소 소록도갱생원」(이하, 「소록도 갱생원」이라 한다.)에 입소 했던 자로, 그 입소 기간은, 별지에 입소기간 일람표에 기재한 대로다.

2.      피고

(1)  정부는「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병 보상법」이라 한다)에 입각한,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해,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 보상금(이하 「한센병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

(2)  피고는, 동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입각한, 한센병 보상금 청구자에 대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지하는 권한 및 책무를 진다.

 

2. 보상청구와 그 기각

1.      원고들 중, 원고번호 1번부터 28(, 5, 15번은 결번)까지는 20031225, 29번 부터 115(, 51, 56, 62, 70, 75, 76번은 결번), 2004225, 116번 부터 119번 까지는 동년318일에, 각각 피고에 대해, 한센병 보상법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는, 동 년 816,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소록도 갱생원」입소자는, 동 법이 말하는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부지급을 결정했다.

동 결정은, 동 년 818일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였다.

 

3. 한센병 보상법의 취지와 그 특징

1.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한센병 보상법은, 일본의 한센병 격리정책과 그 법적 근거가 된「나 예방법」이 헌법 위반으로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국가 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쿠마모토 지방 법원 헤세13511일 판결이 확정한 것을 받아들여, 의원 입법으로서 제151회 국회에 법안 제출되어, 동 년 622일 법률 제63호로서 공포되었던 것이다.

2.      한센병 보상법의 취지

(1)  전문의 존재와 그 의의

한센병 보상법 전문은 동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

전문은 우선, 「일본에 있어서는 쇼와28년 제정의 「나 예방법」에 있어서도, 계속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정책이 취해졌다」라고 함과 동시에, 「한센병 환자였던 자 등에게 공연하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곤난을 계속 하게 한 채로 경과 했다」라고 하였다. , 전문은 동 법이 보상해야만 하는 대상이 쇼와28년 제정 나 예방법(쇼와28년 법률 제214, 이하「나 예방법」이라고 함)이전 부터 계속 되어 온 격리 정책에 의한 피해인 것을 명확히 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치유하기 힘든 심신의 상처 회복과 금후의 생활의 평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구하고,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들이 지금 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라는 동 법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센병 보상법 전문에는 「우리들은 이 비참한 사실을 회오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심각하게 받아들여, 깊은 사죄를 한다」라는 입법자의 의사가 나타나 있다. 동 법이 이러한「회오와 반성」에 입각하여, 나 예방법폐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격리정책에 의해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위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다.

(2)  동 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고시224

동 법 제2조는, 동 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는「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등」이란, 「나 예방법이 폐지되기까지 그 동안, 국립 한센병 요양소, 그 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한 자」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 생존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 조를 받아들여, 후생노동대신은 2001622, 후생노동성 고시 제224호에 의해,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센병 요양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나 예방법(메이지40년 법률 제11, 이하「구 나 예방법」이라 함) 3조 제1항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2이상의 도부현(道府県)이 설치한 요양소(동 고시1)

②전호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와 동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소

.구 나 예방법의 개정에 의한, 동 법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라고 인정되기까지의 기간의 나가시마 애생원(동 고시2호 가)

. 정부에 이관 될 동안의 오키나와현립 쿠니가미 애락원 및 오키나와현 미야코 보양원(동 나)

. 구 나 예방법에 의해 국립 한센병 요양소로서 설립된, 미군 점령하에 미해군 포고에 의해 한센병 요양소로서 유지된 때의 쿠니가미 애락원, 미야코 보양원, 아마미 카즈미쯔원 (동 다)

③나 예방법에 의해 나라가 설치한 한센병 요양소 ( 3)

④류큐(琉球)정부가 한센씨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한센병 요양소 및 류큐정부가 지정한 정부립병원( 4)

⑤사립 한센병 요양소( 5)

(3)고시 224호의 취지와 그 특징

이상과 같이, 고시224호는 한센병 보상법의 전문의 취지에 입각, 일본의 격리 정책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급 요건인 입소시설, 즉 「한센병 요양소」를 광범위하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은 국립, 공립, 사립이라는 운영주체를 묻지않고, 또한, 입소시기에 대해서도 한센병 요양소에 전쟁전에 입소한 자들도 보상금 지급의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2 는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지 않는 시기에 있었던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은 국적, 현재의 주거지에 대해, 일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이다.

 

4 소록도 갱생원의 연혁과 그 실태

1. 소록도 갱생원의 연혁

(1)소록도 갱생원의 전신은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1916(다이쇼5)년에 설치된 전라남도립 소록도 자애의원이다.

동 년1120일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제2과가 발령한「환자수용에 관한 건」(동 과 제569)에는, 「반드시 중환자로서 요양할 방법이 없고, 길가 또는 시장을 배회하며, 병독 전반의 염려가 있는 자에 한해 수용할 것」이라고 명기되어있고, 동 병원이 당시의 구 나 예방법에 입각한 격리정책을 「조선」에 있어서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한센병 요양소임은 명백하다.

(2)동 병원은, 그 후 1934(쇼와9) 914, 칙령260호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관리에 속하는 국립 나 요양소 소록도 자애원이 되어, 동 년 10월 국립 나 요양소 소록도 갱생원으로 개칭되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미 1931(쇼와6)년에 구 나 예방법이 개정되어(쇼와6년 법률 제58),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강제격리하는 소위, 절대 격리정책이 국책으로서 책정되어 있던 때로, 칙령260호는 이런 일본 본토의 한센병 격리 정책을 「조선」전국토에도 적용해야 하고, 전라남도립 소록도 자애병원을 국립 한센병 요양소로서 확충, 개편하는 것에 그 주안을 두었다.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354, 조선 나 예방령(쇼와10년 제령 제4)를 공포하고, 「조선」에 있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정책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3)이렇게해서, 소록도 갱생원은 먼저 일본국내의 구 나예방법 31항이 정하는 「요양소」로서 설립되었고, 그 후 조선 나 예방법령의 제정에 의해, 동 령 제5조에 정해진「조선총독부 나 요양소」로 되었다.

, 소록도 갱생원은 전기 2법령에 의해, 일본의 영토에 있어서의 강제 격리 정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 주거하는 한국인 한센병 환자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요양소로, ,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조선」의 유일한 국립 한센병 요양소라는 성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것은, 1938년에 오사카에 재주하고있던 한국인 환자 19명이 「조선」에 강제 송환되고, 동 원에 강제 수용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다.

(4)소록도 갱생원은 일본의 패전에 의해, 일본 정부가「조선」에 대한 시정권을 잃은 19458월까지 국립 한센병 요양소로서 존속한 것이다.

2. 소록도 갱생원에서의 격리 피해의 실태

(1)소록도 갱생원에서는 일본 국내의 한센병 강제 격리 정책과 같이 강제 수용, 강제 노동, 단종낙태 등의 철저한 우생정책, 징계검속 등의 절대 격리절멸 정책이 행해졌다. 그 인권 유린의 실태는 일본 국내의 다른 국립 한센병 요양소를 훨씬 웃도는 가혹한 것이었던 것이 명백하다. 상세한 것은 준비서면으로 명백히 밝히고자 하지만, 그 개요는 이하와 같다.

(2)강제 수용

식민지 시대의 「조선」에서도, 일본 국내와 같이 강제 격리 정책이 취해져, 강제 수용이 행해졌다. , 강제 수용의 과정에서, 한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넓게 선전되어, 한반도 전역 및 모든 계층에서 입소자가 모여들었다.

이처럼 강제 수용은 일본에서와 같이 「조선」의 사회내에 한센병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주었고,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한센병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감정을 증폭시켰다. 그 때문에 많은 수용자는, 수용으로 인해 인생을 빼앗기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고, 그 인격권의 다대한 침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고향의 가족과 단절을 강요당하고, 1950년대에 한국에서 법적인 강제 격리정책이 폐지된 뒤까지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원고들은 현재에 있어서도 또한, 소록도에서 생활하는 이외의 생활의 길이 닫혀버리게 된 것이다.

(3)  노동의 강제

소록도 갱생원에서, 입소자는 수많은 노동이 강요되고, 그 때문에 손발 감각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은, 과중한 노동과 상처로 손발에 중도의 후유증을 남기고 또는, 중대한 사고에 의해 사지가 결손되었으며, 생명의 위험에도 노출되었다. 작업임은 용돈이나 될 정도였다.

이런 작업에는 중증자 간호, 토목사업, 벽돌제조, 가마니제조, 제탄사업, 송진채취, 토끼가죽 생산, 화물 운송 등이었다.

동 원의 의료체제가 당초부터 불충분한 것이고, 의료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한정되어,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일본의 요양소와 완전히 같았다. 의료 종사자의 부족은 일본의 요양소보다도 심각한 상태였다. 그 중에 경증환자에게는 중증환자 간호가 강요되었다.

동 원에서의 토목작업에는, 넓게 입소자의 노동력이 이용되었다. 수용시설이나 선창의 건설등은 염가의 입소자의 노동력에 의거했다.

동 원에서는 건물의 건설에서도 벽돌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섬내에 건설된 벽돌 공장에서 입소자들에 의해 제조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조된 벽돌은 섬 밖에도 출하 되었다.

동 원에서는 섬 밖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입소자들에 의한 가마니 제조도 행해지고, 섬 밖으로 출하되었다. 이 작업은 벽돌 제조등의 중노동에 견딜수 없는 장애를 가진자 등도 강제되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작업은 힘든 것이었지만, 생산 할당량이 부과되어 그것을 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동 원에서는 목탄 자급을 하기 위해 섬내에서 목탄이 입소자들에 의해 제조되었지만, 잉여에 대해서는 섬 밖으로의 판매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동 원에서는 섬 밖으로의 판매를 목적으로 섬내의 소나무를 원재료로한 송진채취가 입소자에 의해 행해졌다.

동 원에서는, 입소자가 가축으로서 사육하고 있던 토끼로 모피를 만들어 제공하게 하였다.

동 원에서는, 수 많은 제조품, 생활물자등의 운반을 입소자들에게 담당시켰다.

여러 작업을 환자작업에 의지한 점은, 일본 국내의 요양소와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 까지 목적으로 한 점은 소록도 갱생원이 바로 강제 수용소였다는 것을 여실하게 말하고 있다.

(4)  단종낙태

소록도 갱생원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국립 요양소와 같이 결혼의 조건으로서 남성에게 단종이 강제되고, 또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낙태가 강요되었다. 게다가, 후술대로 징벌로서 단종도 행해졌다.

(5)징계

동 원에서는 일본 국내의 국립 요양소와 같이, 시설장에게 징계 검속권이 주어져, 입소자에게는 일본 국내보다 엄격한 규칙을 과하였다.

규칙을 위반한 자는, 종종 섬내에 설치된 감금실에 감금되었다. 게다가 동 원에서는 종종 직원이 입소자에 대해서 맨손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징벌도 가해졌다. 징벌에 의해 사망에 이른 입소자도 적지 않다. , 징벌로서 단종이 행해진 예도 다수 존재한다.

(6)의료 등의 빈곤

동 원은 요양소라는 이름뿐의 시설로, 입소자에게는 많은 노동이 과해지는 강제수용소이었던 한편, 그 의료 체제는 빈곤한 것이었다. 입소자 수에 비해서 의료 종사자의 수는 극히 적었고, 충분한 의료는 시행되지 않았다.

동 원에서는 입소자에 지급되는 것은 적은량의 곡류 뿐이고, 입소자는 항상 기아 상태였다. , 옷은 얼룩이 눈에 띄지 않는 쥐색 옷이 지급될 뿐 자유로운 복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7)그 밖의 권리의 침해

동 원에서는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지급이 식민지 지배였고, 민족에 대한 억압과 결부되어, 한국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행해졌다.

예를 들면, 입소자의 신앙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본의 국가신도인 신사 참배가 강제되고, 따르지 않는자는 징계되었다. 4대 원장이었던 스오 마사키 원장 때에는 원장의 동상이 환자작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동상에 참배도 강요되었다. 스오 원장은 그 가혹한 입소자들에 대한 대응 때문에 입소자들로부터 미움받아, 입소자 한 사람에게 사살당하기에 이른다.

, 동 원에서는, 당초 복장이나 습련등 일본적인 것이 강요되고, 한국식의 것, 민족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상술한 것 처럼, 종교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가신도가 강요되었다. 복장에 대해서도 민족적인 복장은 금지되고, , 상기 쥐색 옷의 지급은 「조선」에서 민족적으로 좋아하는 백색에 대한 사용금지를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매장이 일반적이고, 화장을 하면 혼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 모두는 사망을 하면, 일본의 한센병 환자와 같이 화장되었다. 그 것은 한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되어, 한센병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 차별이 이어졌다.

그리고, 동 원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무슨 약제의 시험적 사용 등이 행해지고, 그 때문에 입소자가 사망한 예가 있다. 비 인간적인 환경에 있어, 입소자들이 완전히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를 틈타, 인체실험까지 행해진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다.

(8)정리

이상과 같은, 권리 침해의 실태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소록도 갱생원 입소자들은 일본 본토에서의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들과 같이, 일본의 강제 격리 정책에 의한 그 인권을 명백히 침해된 피해자이고, 그 피해의 실태는 일본 본토의 요양소 입소자의 피해를 한층 웃도는 비참한 것이었다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센병 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아도, 이들 한국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에 입각한 보상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념으로 부터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고, 법아래 평등함에 반하는 것이다.

 

5 본 건 결정의 취소원인

이상으로 서술한 것에서, 소록도 갱생원을 한센병 보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그것을 부지급으로 하는 원 결정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를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1. 고시2241호의 해석의 오류

(1)동 고시1호는 「구 나 예방법 제31호의 국립 나 요양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쇼와6년 법률 제58호에 의해 개정된 동 법 제31호에는, 한센병 환자로 전염의 염려가 있는 자를 「국립 나 요양소에 입소시켜야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 고시1호의 취지는, 동 법 시행 후에 동 법에 의해, 한센병 환자가 입소하게 된 국립 나 요양소라는 의미 바로 그것이다.

결국, 동 법 시행시에 존재하였거나, 또는 그 이후에 동 법 폐지까지의 동안 설치된 국립 나 요양소라면 족하다는 것이 된다.

(2)소록도 갱생원은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국립 나 요양소로, 게다가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시1호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2. 고시2242호의 해석의 오류

(1)동 고시2호는, 전게와 같이 1호와 동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소로서, 가 내지 다의 3개 유형의 요양소를 열기하고 있다.

본 건 결정은, 동 고시2호는 제한 열거로서, 소록도 갱생원은 동 2호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그러면서도 동 고시2호는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고, 동 호에 규정된 이하의 1호와 동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동 고시2호가, 가 내지 다의 세 유형만을 규정하기에 이른 사정은 이하와 같다.

, 동 고시는 한센병 보상법이 성립한 동 일에 정해진 것으로, 그 고시를 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어야 할 한센병 요양소의 범위에 대해서의 조사를 다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격리 정책에 입각해 전전의 「조선」이나 「대만」에 설립한 국립 한센병 요양소의 존재와 그 실태를 상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 법의 심의에 있어서 중의원 후생 노동 위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중, 점령하의 한반도에서의 격리 정책에 의한 전 환자에 대해서도 동등히 취급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센병 문제 담당의 마스야 부대신(당시), 「전시중에 한국에서의 한센병의 실태는 소상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금후,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검증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 중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3)따라서, 동 고시2호에 예시된 유형과 동등 이상의 동 고시1호와 동시해야 하는 (국립)한센병 요양소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는, 동 고시2호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동 고시2호를 유추 적용해서, 한센병 보상법 2조에서 말하는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4)소록도 갱생원에서는, 1934년 일본국에 의해 설립된 국립 한센병 요양소로, 미군 통치하에 있던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지 않았던 시대의 요양소(동 고시2호 다) 이상, 고시1호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와 동시해야 만 하는 요양소인 것이 명백하다.

(5)이상으로 부터, 가령 소록도 갱생원이 동 고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 고시2호를 유추 적용해서, 보상법 2조의「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평등 원칙 위반의 주장

가령, 소록도 갱생원이 고시2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의 한센병 격리 정책에 의해, 같은 국립 한센병 요양소에 입소한 피해자이면서, 「조선」「대만」등에 설립된 요양소에 입소한 자 만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 고시는 한센병 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공평의 관념을 명백히 일탈하고,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고시에 입각,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만 한다.